호빵블로그

불안불안 했습니다.

과연 저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믿어...

하는 와중에 벌써 인수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덜컥 미국소를 들여오고

싫다는 국민들의 소리를 짖밟고,

매도하고, 조롱합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국민의 소리에 귀귀울이고 섬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쇼를 하고서는

국회에 심어놓은 떨거지들에게 대들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고

이름바 MB악법이 서슬 퍼렇게 민주주의를 베어버리려고 칼집에서 쥬뼛거립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수님들, 문단의 선생님들 께서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고,

많은 국민들 또한 작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닳아 가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블러거 시국선언에 동참 하고자 이글을 게시합니다.


블로거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넘어섰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유명무실해졌다.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다.

이같은 권리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가 피로써 얻어낸 성과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함은 민주주의의 척도이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사회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정부에게 있어 시민은 보이지 않는가. 누구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폐해는 이루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봉쇄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것이 지금의 정부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미명하에 불분명한 잣대로 정치적 성향을 띈 수많은 글이 가려졌다. 더 많은 글이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를 다룬다는 헌법 21조는 꼭 그만큼 요원해졌다.

우리는 블로거, 표현의 자유를 제 1의 기치로 삼는 인터넷 자유민으로서 연대하여 이같이 선언한다.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

4. 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라.
Posted by 호빵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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