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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고 쓰고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by 호빵맨 2010. 6. 29.

진보와빈곤
카테고리 인문 > 인문교양문고 > e시대의 절대사상
지은이 김윤상 (살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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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물질적으로 진보하는데, 빈곤문제는 왜 해결 되지 않는가?
본인이 직접 극심한 빈곤을 격고, 그문제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해 얻은 헨리조지의 해결책이다.

말하자면 이런것이다.

당신은 실력있는 조각가이다.
당신이 좋은 바위하나를 적당한 가격에 구매해 3개월의 공을 들여 밤낮없이 열심히 작업을 했다.
당신은 바위를 조각하는 육체적 행위보다 작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신적 노동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
조각품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어느 휴향지 입구에 세워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당신의 조각품은 2000만원에 팔렸다.
그리고 바위값 100만원과 작업장 토지임대료로 3개월간 1000만원을 지불했다.
당신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댓가로 3개월간 9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사회적으로 당신은 100만원의 바위를 구매했고, 100만원 가치의 바위를 2000만원의 가치를 갖도록 만들었다.
당신은 1900만원정도의 사회적 부를 생산해냈다.

당신작업장의 토지주인은 3개월간 조각 작업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뿐.
토지주인은 조각작업으로 생산된 총 1900만원의 가치중 1000만원을 가져갔다.
토지주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뿐이다. 그 바위가 조각품이 되어 사회적 부가 증가하는데,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
당신 작업장주변이 개발 붐이라도 타고 있었다면, 토지 투기로 인해 임대료는 더욱 치솟고
당신은 어쩌면 당신이 생산한 모든것을 토지소유자에게 줘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토지사용에 대한 댓가없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모두 당신이 가져야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않다. 토지는 자연물이다. 물과 공기와 마찬가지로
지구가 생기면서 생겨난 자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사회전체의 소유이다.
토지를 사용한 댓가는 사회에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공개념, 지대조세제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니, 당연한 임대료 수입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라 권해드리고 싶다.

토지공개념, 지대조세제 이런것들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토지뿐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모든것을 사회의 공동소유로 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헨리조지가 주장한 토지공개념, 지대조세제는 지금껏 있어왔던 모든 개인의 소유는 인정한다.
다만, 자연물인 토지의 사적인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전체 사회의 부를 공공의 소유로하여 분배하기 때문에
일부 이타적인 사회구성원외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부의 창출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노동생산이 없거나 극히 소극적으로 일하면서 사회의 부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런관점에서 본다면, 전체 사회부의 증가에 따라 자연히 증가된 토지의 가치가 토지를 소유했다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지주에게 모두 소유되는 것은 사회주의의 "노동생산 없이 취하는 부"와 같다.
진정한 자본주의가 되려면 노력,창조,노동등 개인의 개발과 땀에의해 새로이 창조된 부에 한해서만 완전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

사회는 계속 진보한다. 물질적으로 진보한다. 과거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가 생겨났고, 불과 100 ~ 200년 전과 비교하면 식량의 생산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빈곤가정은 많다.
헨리조지는 그 이유를 아무런 기여없이 사회의 창출된 부를 가져가는 지주에게 있다고 본다.

정의롭고 당당한 노동과 그에 따른 댓가와 사회기여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진보와 빈곤을 적극 권해드린다.
감히 진정한 진리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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